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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절도죄 검찰송치

2025. 3. 17. 오후 8:31:04

초범 절도죄 검찰송치

다른 건 모르겠지만....정신과 진단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경처리되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남을텐데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공항 공무원으로 채용할까요??

특히 공항 공무원은 보안이 철저한 직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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